삼성특검 결론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특검은 무려 4조5000억에 달하는 돈을 비자금이 아닌 이건희 회장의 개인돈이라고 결론내렸다. 우스운 것은 범죄 수사를 하면서 피의자측, 즉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는 측의 주장을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경찰과 검찰이 살인 용의자를 심문하면서 용의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그래 좋다. 스스로 수사 미진을 시인하는 무능력 함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이 회장과 임직원들이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발행과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배임)는 사실을 밝히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건희 회장이 1194개에 이르는 차명 계좌를 이용해 4조5000억이라는 막대한 재산을 숨겨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낸 것도 수사의 결실이라면 결실이다.

 그 큰 돈을 자신이 오너로 있는 회사의 임직원들 이름을 빌려 관리하고 여기에 다른 간부들이 개입한 것은 조직적 범죄다. 이 회장은 이러한 수법으로 1000억이 넘는 세금을 포탈했고 5000억이 넘는 증여세도 내지 않았다.

 “오늘 공소제기하는 범죄사실은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나 포탈한 세액이 모두 천문학적인 거액으로, 법정형이 무거운 중죄에 해당한다.” 특검이 말한대로다.

 그런데 아무도 구속기소는 하지 않았다. 핵심 임원들을 구속하면 기업경영에 엄청난 공백과 차질을 빚어, 국익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이 한 이유다. 중범죄자를 엄단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국익에 보탬이 된단 말인가. 범죄를 저지르려면 국익과 연관될 만큼 크게 저지르라고 국민에게 가르치려는 모양이다.
 
 이어지는 다른 이유를 듣고 있노라면, 눈과 귀를 막고 싶어 진다. 특검은 “지배구조를 유지·관리하는 과정에 장기간 내재돼 있던 불법행위를 현시점에서 엄격한 법의 잣대로 재단해 처단하는 것으로, 개인적 탐욕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배임·포탈 범죄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4조5000억이나 되는 개인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포탈한 것이 개인적 탐욕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차라리 회사의 경영을 위해서 비자금을 숨겨뒀던 것이라면 회사와 국익을 위해서라는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개인 재산을 숨겨두는 것이 어째서 국익에 보탬이 된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특검은 이 많은 돈을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몰래 숨겨뒀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 돈이 미술품을 사는 것 외에 어떠한 용도로 쓰였으며, 그것이 어떻게 국익에 보탬이 됐는지 설명해야만 한다. 그러나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1194개의 차명계좌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금을 전혀 찾지 못한 특검은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계좌추척은 제대로 해 보지도 않았다.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넘겨 더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종결시키기까지 했다.

 조준웅 특검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삼성이 환부를 털어내고 명실상부한 초일류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사가 수사를 마친 후 중범죄자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수술을 마친 의사가 환자에게 덕담을 하고 있는 것만 같다.

 오늘, 4월 18일자, 조선일보 1면에는 '이건희 회장 1128억 조세포탈' 기사와 함께 "한국은 가장 기업친화적 나라가 될 것"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뉴욕 연설 기사와 사진이 함께 실렸다. 굳이 이명박 대통령이 먼 미국까지 가서 말하지 않아도 됐을텐데 쓸데없는 수고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세계 어느나라 사람들이라도 이번 수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기업친화적인 나라인가를 알 수 있을텐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