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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기기 세계 1위를 다투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올해도 승자 없는 지루한 특허권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독일 등에서 양측 간의 특허권 분쟁과 관련한 5차례의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삼성과 애플 어느 한쪽이 이렇다 할 승리를 거두지 못해 특허소송이 소모전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승자 없는 소모전 계속

독일 뮌헨 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 10.1N과 갤럭시 넥서스 스마트폰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1일(현시시간) 기각했다. 애플은 지난해 자사의 터치스크린 관련 기술 특허가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애플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의 안드레아스 뮐러 판사는 “애플이 소송을 제기한 해당 기술은 이미 시장에서 범용되고 있다는 것을 삼성 측이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을 비롯한 올해 다섯 차례의 법정 판결에서 애플과 삼성 가릴 것 없이 소송을 제기한 측은 모두 기각당하거나 패소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20일과 27일 독일에서 제기한 통신기술 특허침해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고 애플은 20일 네덜란드에서 갤럭시탭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했다.
 
삼성전자가 31일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을 풀어달라며 독일에서 제기한 재판에서 패해 이 제품의 판매를 재개할 수 없게 됐지만, 대체 제품인 갤럭시탭 10.1N을 팔고 있어 애플이 승리를 거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올해 열린 재판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은 모두 상대 진영을 향해 헛손질만 한 셈이다.
 
◆본안 소송 본격화

소송이 이처럼 일진일퇴하는 것은 각국 법원이 양측 특허권을 쉽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기술은 이미 세계에서 널리 쓰이는 데다 한쪽 기술의 특허권을 인정할 때 미치는 파급력이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일각에서는 결국 국제 법률 회사의 배만 불려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가처분 소송이 마무리되고 본안 소송이 본격화하면 단 한번의 재판 결과에 따라 힘의 균형이 깨질 수 있어 양사의 긴장은 더욱 팽팽해지는 양상이다. 특히 이달 14일과 3월2일로 예정된 양측 간 소송전은 그 결과에 따라 향후 특허 분쟁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에는 독일에서 애플이 제기한 사용자환경(UI) 특허 침해 본안 소송이, 3월2일에는 역시 독일에서 삼성전자가 제기한 통신기술 특허 침해 본안 소송이 열린다.
 
애플이 2월 소송에서 패하면 디자인 등에 대한 권리 주장은 크게 힘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3월에 패하면 독일에서 제기한 3건의 특허 본안 소송에서 모두 패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향후 특허권 분쟁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려면 꼭 승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는 별도로 9일에는 애플이 갤럭시탭 10.1N 제품에 대해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제기한 디자인 저작권 위반 가처분 소송의 판정이 예정돼 있으나 법률 전문가들은 기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시장조사기관 IDC가 2일 발표한 글로벌 휴대전화 시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해 9320만대의 휴대전화를 판매해 시장 점유율 6%를 기록, LG전자와 중국 ZTE를 제치고 3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는 3억2940만대(점유율 21.3%)를 팔아 노키아에 이어 2위를 유지했다.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판매량이 3억대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치 양보 없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전에서 삼성이 애플의 기를 꺾었다.

삼성전자가 30일 호주 연방법원에서 ‘갤럭시탭10.1’의 판매 허가를 받아내며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전에서 첫 승리를 거뒀다. 애플의 소송 주무기인 디자인 특허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삼성전자가 특허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가 웃게 될까. 애플은 물러서지 않을 기세다. 애플은 호주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 방침을 밝히고,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새로 출시한 ‘갤럭시탭10.1N’에 대해서도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의 고 스티브 잡스 추도식 참석 이후 소강 상태에 들어갔던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전이 다시 가열되는 양상이다. 
 
◆삼성 호주서 소송전 첫 승리

호주 시드니 연방법원 린제이 그램 포스터 판사는 이날 삼성전자의 항소를 받아들여 “갤럭시탭10.1 판매 금지는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호주 연방법원 이날 항소심에서 판사 3명 전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13일 내린 갤럭시탭10.1의 판매 금지 가처분 명령은 효력을 잃었고, 다음달 2일 오후 4시부터 제품 판매가 허가됐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전자는 크리스마스 소비지출 성수기를 앞두고 호주 시장에서 갤럭시탭10.1을 본격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현재 계류 중인 애플과의 스마트폰 특허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삼성전자는 이달 중순부터 갤럭시탭10.1의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디자인 문제에 발목을 잡혀 독일과 네덜란드, 호주에서 태블릿PC와 스마트폰의 판매를 금지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향후 재판의 양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삼성은 대체로 3세대(3G) 이동통신 표준특허를 무기로 삼아왔고, 애플은 디자인·사용자인터페이스(UI) 등의 지식재산권으로 삼성전자를 압박했다. 각국 법원이 애플이 주장하는 지식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애플은 궁지에 몰릴 수 있다.

◆애플 디자인 특허 무력화되나

삼성전자와의 소송전에서 애플을 승리로 이끌던 지식재산권 논리가 흔들리고 있다.
 
호주법원의 이날 판결에 앞서 애플은 이달 초 스페인에서 중소 태블릿업체 NT-K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소송에서도 패했다. 애플이 유럽공동체 디자인(Community Design) 관련 권리를 주장했음에도 유럽 내 법원에서 패소한 것이다.
 
반면 최근 독일 법원은 삼성전자의 표준특허가 누구나 차별없이 쓸 수 있어야 하는 ‘프란드(FRAND)’ 방식임에도 사용자가 소유자에게 사용권을 요청하고 적절한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사전 예치하는 경우에만 (특허 사용 제품의) 판매 금지를 피할 수 있다며 삼성전자에 유리한 판례를 언급했다. 애플이 앞으로의 소송에서 승리를 낙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격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애플이 그동안 자신들의 지식재산권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주장해 왔다”며 “앞으로 삼성의 대대적인 반격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1일에는 프랑스에서 삼성전자가 제기한 애플의 특허 침해 관련 본안소송 심리가 열리고, 8일에는 프랑스에서 아이폰4S의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 관련 판결이 내려진다. 22일에는 독일에서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N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갤럭시탭10.1N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 주장을 피하기 위해 갤럭시탭10.1의 디자인을 수정해 내놓은 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