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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제4 이동통신사 설립이 실패로 돌아갔다. 업계를 중심으로 사업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이 일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KT의 2세대(2G) 서비스 종료 지연, 지상파 재송신 갈등, 초라한 종합편성채널(종편) 시청률과 최 위원장의 무리한 광고 집행 요구 등 방통위 정책이 계속 엇박자로 흐르면서 시장의 혼란만 키우고 있다.
 
방통위는 16일 제4 이통사 설립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 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사업을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은 100점 만점에 65.79점,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은 63.925점을 얻어 합격점인 70점을 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심사 결과에 따라 방통위는 이날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기간통신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이동통신 3사에 이은 제4 이동통신사업자 등장은 수포로 돌아갔다.
 
통신업계는 최근 4세대(4G) LTE(롱텀에볼루션) 시장이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와이브로망을 기반으로 하는 제4 이통사업은 큰 매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방통위가 무리하게 일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통위는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IST 2대 주주로 참여키로 했던 현대그룹 측이 ‘불참’ ‘참여’ ‘불참’으로 입장을 번복하는데도 정확한 확인 없이 “현대가 다시 참여키로 했다”고 발표했다가 20분 만에 번복하는 등 사업자 측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제4 이통사 선정 불발 외에도 최근 방통위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12월1일 특혜 논란 속에 출범한 종편은 1%의 시청률조차 올리지 못하고, 최 위원장은 대기업 광고 책임자를 만나 ‘종편 광고’를 압박하고 있다는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방통위의 ‘KT 2G 서비스 종료’ 허가는 행정절차 하자 논란 속에 행정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지상파 재송신료 문제도 케이블 사업자들이 고화질(HD) 프로그램 재전송을 중단하는 등 파국을 맞자 뒤늦게 방통위가 중재에 나섰지만 말발이 먹히지 않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