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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14일 오후 5시30분부터 삼성전자 스마트TV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재개했다. 삼성전자도 KT의 인터넷 접속 제한행위 중지에 관한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와 삼성전자가 스마트TV 인터넷 차단 사태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 인터넷 접속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0일 오전 9시부터 이어져온 삼성전자 스마트TV에 대한 인터넷 접속 중단 사태가 5일 만에 일단락됐다.
 
양사가 방통위 중재로 도출한 합의안은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사업자 간 자율협의체에 스마트TV 세부 분과를 즉시 구성해 운영하며 스마트TV산업·정보통신망 투자·가치 제고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통위는 사업자 간 협의와 별도로 15일 첫 회의를 여는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트래픽 증가 및 망 투자비용 분담 등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추진하고,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에 스마트TV 등 신규서비스 전담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양사의 입장이 달라 분쟁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삼성전자는 스마트TV 인터넷망 사용에 대해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KT는 TV 제조사가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방통위는 스마트TV에 대한 접속차단을 강행한 KT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15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의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