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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애플리케이션(앱)을 심의하는 전담팀 신설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위원회는 SNS 사용자가 급증하는 만큼 심의를 위한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용자와 시민단체, 야당을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규제’, ‘사실상의 검열 조직’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신심의국 산하에 앱·SNS를 심의하는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 신설을 골자로 한 ‘방통심의위원회 사무처직제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 내용에는 심의 제도를 보완하고 법적 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사연구실과 법무팀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SNS에 대한 심의는 이미 전부터 진행돼 왔으며 2009년 이전 수십건에 불과하던 시정요구 조치 결정 건수가 2010년 345건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어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뉴스미디어 정보 심의팀 신설로 표현의 자유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언론인권센터, 참여연대, 전국언론노조 등은 사적 교류수단인 SNS를 규제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며 모바일 앱은 파급력 및 유해성이 매우 제한적이고 SNS와 앱에 대한 전담부서의 신설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표현과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우려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심의위원들 간에도 SNS 규제 조직 신설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박경신 심의위원은 “구술 커뮤니케이션의 연장인 SNS에 위원회가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서버를 이용하는 SNS의 경우 불법 정보만 골라 삭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계정 전체를 차단해야 하는데 불법정보 한두개 때문에 합법적인 정보까지 차단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정치관련 이슈는 심의 대상이 아니고 권한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SNS 이용자들은 “선거법 규제로 의견 개진이 자유롭지 않은 마당에 심의 전담조직까지 만들어지면 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